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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본서 p472 내용 질문드립니다

No : 1278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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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06 21:12:34 조회 : 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기본서p472 (사)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경매신청채권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위 승낙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승낙한다는 뜻이 나타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먼저 경매가 취하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직권 말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례 제202405-5호).

마찬가지로,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정보를 첨부하여야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한 후(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음을 주의)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선례201208-4)

질문 :
집행개시결정등기 하기 전에
전 소유자의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게 아니었나요..?
왜 전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이 남아있고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는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의 말소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등기의 범위 및 직권말소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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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문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선례로서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보겠습니다.

1. 소유권보존(甲)

2. 소유권보존(甲) --터잡은-- 근저당권설정(A)

3. 소유권이전(乙)

4. 소유권이전(乙) --터잡은-- 임의경매개시결정(A)

위와 같이 순서대로 마쳐진 등기에 있어서.

3번 소유권이전등기(乙)를 말소할 때에 이에 터잡은 경매신청채권자(A)의 등기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A)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말소가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등기(A)는 3번의 乙명의 등기를 터잡은게 아니라 1번의 甲명의 등기를 터잡은 것으로서 3번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A)는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권등기는 금번에 말소되는 3번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등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지문을 천천히 몇번 읽으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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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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