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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객관식문제 질문
No : 12786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07 08:33:05     조회 : 39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문제 3번의 1번지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 인가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사채상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원허가 둘 다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기본서상 원래 전체 지문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1) 주식회사가 존속하고 유한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문제 지문에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가 존속 유한회사를 흡수(소멸)  
  
(2) 유한회사가 존속하고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을 하였다면 승계할 수 없으므로 사채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이 건 법원인가와 관계없습니다.  
  
흡수의 방향이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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