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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재답변 부탁드립니다.상법 조문판례집 기출지문 문의.

No : 12823

작성자 :

nema****

작성일 : 2025/07/07 18:26:43 조회 : 2

게시글 제목은
'상법 조문판례집 기출지문 문의' 입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질문을 읽어 보면 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중개인은 한쪽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그 위탁을 이행하기 위해 상대방을 수배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탁을 한자 쪽에서 법률관계를 표현할 때 다른 쪽은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매(쌍무계약)에서 채권자는 한편으로는 채무자이고 채무자는 한편으로는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관계를 해결하거나 표현할 때 채권자라는 기준을 두고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한쪽 면씩 해결합니다.
그에 따른 표현이 상법 제98조입니다(당사자와 그 상대방으로 표현됩니다).

질문자님 상법 제98조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석 해주면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98조: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서면과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동 조문에서 [당사자]는 일방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상대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문제의 지문을 볼때 상법 제98조에 의하면으로 한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법 제98조에 의하여 중개인에 대하여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에 한한다.] 동 지문이 틀린 것은 성명상호 묵비의무를 중개를 위탁한 일방 당사자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설과 같이 묵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당사자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중개계약에서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묵비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질문이 국어학적으로 볼 때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법 제98조에 따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문제를 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법원직 13회 출제는 해설과 동일한 지문으로 나왔고 정답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출제 지문을 일부 잘라서 각색한 것이 현재의 4번 지문입니다.
**너무 노여워 하지 마시고 선의 해석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관리자가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더 의문이 있으면 카톡방으로 질문해주시면 대화를 실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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