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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중 법무사입니다.

No : 12759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08 08:44:59 조회 : 152

2회모의고사 37번 5번지문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종이폐쇄등기부를 ~ 열람가능하다
암기 노트 6p - 종이 폐쇄등기부 발급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 발급 불가

뭐가 맞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김경태 법무사님과 헷갈리신듯합니다)

일단 개념에서 몇가지 구분이 필요하실 듯합니다.

[종이 폐쇄등기부 vs.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
종이 폐쇄등기부란 종이 상태 실물을 말하고,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란 위 종이 폐쇄등기부를 스캔하여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개는 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전산)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종이 폐쇄등기부(또는 전자촬영한 이미지)의 등/초본 발급
vs. 열람]
등기사항증명서란 현재 전산으로 기록된 등기부의 특정 등기기록에 대한 증명서(인증본) 발급을 말하고,
등/초본 발급이란 종이 폐쇄등기부를 복사한 후 인증본 발급을 말하고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전산자료를 출력한 후 인증본 발급을 말함)
등기기록 등의 열람이란 인증없이 단순한 사본을 부여하거나 화면으로 보게 하거나 실물의 사진촬영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증본이 아닙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시면,

[1] 종이 폐쇄등기부의 등/초본 발급 또는 열람은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합니다(실물 보관된 곳).
-> 당연히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앱포함)에서 발급 안됩니다.
[2] 종이 폐쇄등기부의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등/초본 발급은 전산자료이므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 이것도 관할등기소는 아니더라도 등기소에 가긴 가야합니다.
[3] 종이 폐쇄등기부의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열람
-> 이것도 원래는 관할등기소는 아니더라도 등기소에 가긴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 1. 31.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열람 가능하게 하도록 바뀐 것이구요.
다만, 모바일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제한을 걸었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지문 다시 올려 드립니다/ 위 설명 분설에 따라 한번 다시 확인 바랍니다]
⑤ 부책식 또는 카드식의 종이등기부는 모두 폐쇄되어 현재 효력있는 상태에 있는 종이 등기부는 없다. 하지만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폐쇄 전의 등기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다(등기예규 1825호 6.).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1825호 6. 가. 1).). 종이 폐쇄등기부의 열람도 위 등·초본의 발급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등기예규 1825호 7. 가.), 이에 더하여 전산등기기록 및 이미지 폐쇄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등기예규 1825호 5. 다.).

[더하여 / 암기노트 p6. 하단에서는 III.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부분 전후 맥락을 살펴주시고]
- 관할등기소에서 발급 원칙.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은 관할외 등기소에서도 가능

-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발급 불가.

[p7. I. 등기기록의 열람에서 / 열람방법 / 종이 폐쇄등기부 / 해당 부분도 같이 살펴주세요.]
- 열람방법
. 전산등기부 : 등기소에 출석(컴퓨터 화면을 통해 봄) 또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의 형태로 화면으로 보거나 서면으로 출력하여 열람시킴
사건 처리 중인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함
. 종이 폐쇄등기부 : 관할등기소에 출석 열람 원칙. 종이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이미지폐쇄등기부)에 의한 경우, 관할외 등기소에서도 열람 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제외)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함(2025. 1. 31.부터 시행).

이상과 같습니다.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리실 수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시면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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