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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미성년자등기

No : 12747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11 08:46:54 조회 : 94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등기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p104 2번 해설 부분에서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영업소 또는 새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중 한곳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요? 종전 영업소 or 새영업소 중 한곳으로 가는데 왜 동시에 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개인상인의 등기 [상호등기, 미성년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지배인등기]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각 등기에는 그 상인의 영업소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기록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영업소가 관할등기소를 벗어나 다른 관할등기소 지역으로 영업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등기는
[종전 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관할외 영업소 이전(전출)에 관한 사항을 등기신청하고, 그 등기가 마무리되면 해당 등기기록이 폐쇄됩니다.
[새 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관할외 영업소 이전(전입)에 관한 사항을 등기신청하고, 그 등기를 처리할때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전체 사항을 다시 등기하게 됩니다.

일단 [종전 소재지] 등기와 [새 소재지] 등기가 서로 다른 등기신청 사건임을 기억해주세요.
이 두개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신청하게 할것인지는 제도적 선택이겠지요.

2025. 1. 31. 이전에는 위 2개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도가 개정되어서 2 개의 등기를 한번에 동시에 신청하게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신청하게 될 때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데 어디에 신청하게 하여야 하는지가 그 다음 문제인데,
그때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어느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여도 된다고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신청된 2개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등기소에서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다른 관할 등기소에 속한 사건은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데
이때 제도적으로 이 경우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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