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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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기본강의에서 생략된 이유는,
출제빈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지엽적이어서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 초점을 둔 기본강의의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는 강의보다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며 관련 개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실제 출제 경향을 보면,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2018년)에만 출제되었으며, 이후로는 출제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파트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영역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민법상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거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행정절차만으로 간이하게 분할이 가능하여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수월하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의 토지를 형제 셋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각자 특정 부분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아온 경우, 등기부상으론 여전히 공동소유지만, 이 특례법을 통해 실제 점유 상태에 맞게 땅을 나누고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각자의 재산권 행사가 명확해지고, 매매나 건축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구조를 중심으로 기본서 내용을 정리하신다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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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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