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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관련처리사건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No : 12765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7/12 01:49:07     조회 : 85  
추가적 공동저당 또는 공동담보일부말소 신청시 
예를 들어 
1) 김포,서울 공담 상태에서 인천 담보 추가시 
2) 김포,서울,인천 공담 상태에서 인천 담보만 말소시 
관련 등기소 김포,서울,인천 세곳중 어디든 등기신청이 가능한건가요?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예를 들어 
서울,하남 두필지를 대지권으로 했다가 하남 토지 멸실등기신청시 서울,하남 두곳중 등기소를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소 관할의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맞습니다. 세곳 중 어디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칙 제163조 제2항 제3호)

 

2) 맞습니다. 세곳 중 어디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칙 제16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

 

3) 아닙니다. 서울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서울,하남 두필지를 대지권으로 한 후 하남토지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남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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