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정규칙 제52조의2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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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종래에는 주소가 불일치한 경우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였으나,
주소증명정보를 통하여 충분히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고, 등기경제에도 반하므로
개정 규칙에서는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없이 소유자의 초본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하고 있습니다(문제없이 교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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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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