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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위헌법률심판 보조참가
No : 12731        작성자 :   farsee*****       작성일 : 2025/07/13 06:48:50     조회 : 153  
헌법 객관식 문제집   
P.658 #23. ㅁ.  
위헌법률심판 사건 역시 대립당사자 사이의 소송절차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도 준용되므로 보조참가가 허용된다(X)  
  
P. 659 #24. 2번지문  
당해사건의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X)  
  
이 두 지문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포인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윗 지문은 보조참가 허용안된다고 하고 아래지문은 보조참가 당사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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