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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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70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7/13 10:48:00 조회 : 16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하신 대로 ....병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입니다. .... 당연히 공탁금 회수는 공탁을 한 제3재무자인 을이 회수하는 것이고... 공탁금 출급은 피공탁자인 갑이 하는 것입니다. 4번 자문은 ... 공탁금 회수의 경우이고(따라서 제3채무자인을)........5번 지문은 공탁금 출급의 경우(따라서 피공탁자인 갑)입니다.
따라서 교재의 해설 부부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것처럼 제가 강의시 갑(출급)과 을(회수)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말을 하였는가 봅니다. 조금더 천천히 확인하고 설명했어야 하는데...죄송합니다. 다행히 해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의시에는 좀더 집중하고 주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다시한 번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금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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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공탁법 객관식 문제집(5판) p.225 문제 8번에서 병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로 이해되었는데요. 5번 지문의 해설을 보면 갑이 2천만원 출급청구 할 수 있다고 하여 맞는 해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는 5번 지문 해설 해주실 때 을이 2천만원 출급청구 할 수 있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갑과 을 중 누가 출급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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