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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No : 12720        작성자 :   tksx***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7/14 15:09:12     조회 : 247  
안녕하세요 교수님    
객관식 문제 중 질문이 있습니다.    
   
겅제집행정지서류 '49조 제 2호'가 제출된 경우 질문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된 후 2호 제출 시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대금을 납부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전까지 매각허가결정취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판 객관식 220번 5번 해설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2호가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확정 된 후에는 정지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확정 후에도 정지를 하여야하나 매각대금 납부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가요?   
   
정지의 시점 기준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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