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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공중접객업 질문
No : 1275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7/14 16:55:43     조회 : 88  
안녕하세요, 공중접객업 기출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임치 받지 아니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때에도 손님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휴대품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는 조문이 있는데  
  
2010년 기출 지문 중  
  
공중목욕탕의 손님이 목욕탕 업주에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욕 중 개인사물함에 넣어 둔 돈을 도난당한 경우, 목욕탕 업주는 개인사물함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O)  
  
손님이 업주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업주가 개인사물함 관리에 과실이 있으니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답변]==========================
 
고가물은 임치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상법 제153조의 내용입니다.

물론 하급심판결중에서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관리과실)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고가물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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