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0
    • 7
    • 6
    • 1차 D-
    • 0
    • 1
    • 4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 0
  • 7
  • 6
  • 1차 D -
  • 0
  • 1
  • 4

1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집중이론
  1. 집중이론 단과
    집중이론 종합
문제풀이
  1. 문제풀이 단과
    문제풀이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특강 종합

2차과정
입문_(이론+사례)
  1. 입문 단과
    입문 종합
예비순환_(기본이론)
  1. 예비순환 단과
    예비순환 종합
1순환_(심화+사례연습)
  1. 1순환 단과
    1순환 종합
2순환_(진도별 모의고사)
  1. 2순환 단과
    2순환 종합
3순환_(실전 모의고사)
  1. 3순환 단과
    3순환 종합
최종특강
  1. 최종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2027 올패스
2026 법무사 2차 올패스
2025 T-PASS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수험뉴스
시험공고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2023년 1차 시험분석
2023년 2차 시험분석

법무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제6회 모의고사 설문 1 질문 드립니다
No : 12734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15 19:11:37     조회 : 69  
설문1 에서 A와 B의 근저당권 중 임대차 대항력과 우열을 비교할 대상으로 교수님 해설에서는 B의 근저당권이라 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니까 피담보채권 전액 변제로 부종성에 따라 바로 당연히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전액 변제 후 거래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거나 하는 등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본다면 A의 근저당권을 우열판단의 비교대상으로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임차권의 대항력과 A, B의 각 근저당권의 우열의 판단을 해야 되는 바,   
왜냐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인도+주민등록) VS 근저당권과 우열여부로 후순위이면 대항력 X   
선순위이면 대항력 O   
  
2. A의 근저당권은 최선순위 저당권으로, 변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369조)  
  
3. B의 근저당권은 임차권의 전입신고 익일 0시로 대항력 발생으로 후순위 B에 대하여는 대향력 주장가능   
  
4.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확정 관련하여 경매신청에 대한 확정시기를 기재하면서 임차권의 대항력과 A. B의 각 근저당권의 우열에 대한 논점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