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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151조 3항 정지조건이 기성조건일때와 원시적불능의 차이

No : 12692

작성자 :

152968******

작성일 : 2025/07/16 11:40:33 조회 : 75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어려운 민법 재미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151조 3항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인것과 원시적불능이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단순히 목적(내용)과 조건의 차이라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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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1. 151조 기해무 불정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 - 서쪽에서 해가 뜨면 ~~~ 이행하겠다는 계약) 정지조건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 무효이다.

2.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당시 이미 불능인 경우로서, 이미 전소로 소실된 주택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조건은 부관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일부로 부가되는 것,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불능은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목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수험을 위해서는 몇가지 유형(케이스)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질문자께서는 기본개념을 숙지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민법 조문과 판례를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게는 추상적이고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서요...
기본개념을 숙지하는 중이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미 불타서 소실되어 없는)집을 주겠다'는 것으로 굳이 예를 들자면

법률행위 당시 애초에 집이 없는 경우 => 원시적불능
서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 => 불능조건

이렇게 이해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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