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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272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7/17 02:39:24 조회 : 127

안녕하세요 교수님   
객관식 문제 중 질문이  있습니다.   
  
겅제집행정지서류  '49조 제 2호'가 제출된 경우 질문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된  후  2호 제출 시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대금을 납부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전까지 매각허가결정취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판 객관식 220번 5번 해설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2호가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확정 된 후에는 정지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확정 후에도 정지를 하여야하나 매각대금 납부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가요?  
  
정지의 시점 기준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된  후  2호 제출 시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대금을 납부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전까지 매각허가결정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에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된  후  2호 제출 시 (별도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차단효가 없으므로) 항고기간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됩니다. 다만 2호 정지서류 제출의 효과는 있는 것이어서 법원은 경매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대금납부절차를  밟아서는 안됩니다. 이와같이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잘못 속행하면 대금완납시까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복없이 대금완납이 이루어지면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되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별도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2호서류 제출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대금납부절차를 진행시켜주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전까지 매각허가결정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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