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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관련사건 관할 특례관련
No : 1268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7/17 15:04:09     조회 : 86  
교수님, 등기법 7조의 2 관련사건 관할 특례 적용은 공동담보에도 해당되는거죠? 
 
공동담보는 등기원인,목적은 동일하지만 소유자(설정자)가 동일하지는 않아도 되는거죠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소관할의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

맞습니다.

 

공동담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예규 제1834호).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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