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탁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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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한다(예규 제1799호).
②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거나 「신탁법」 제43조 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예규 제1799호).
①번은 신탁행위에 따라 위탁자의 부동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위탁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하면서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신탁’**이므로,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재합니다.
반면
②번은 신탁된 금전으로 수탁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긴 하지만,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매매이므로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며,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지분도 등기기록에 함께 기재됩니다.
요약하자면,
①번은 신탁행위 자체가 이전원인인 경우로, 등기명의인은 수탁자로 표시되고,
②번은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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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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