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괄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강의 9강 영상 속 PPT 화면에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이고,
반면 기출문제집 p.161의 보기 1번 지문에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집의 표현이 최신 개정법령에 따른 정확한 내용이며, 강의 영상 속 PPT가 개정 전 규정을 반영한 오류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5조의 개정으로 인해 이전에는 있었던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서로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객관식 강의 10강 초입 부분에서 정정된 PPT로 다시 설명드렸으며,
현재 교재 내용(p.161)이 정확한 최신 개정법령에 따른 표현이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문에서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1) 해석상으로는 맞는 표현이고,
2) 조문상으로는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표현이므로,
반드시 다른 지문도 함께 보아 가장 옳지 않은 지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