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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교제 관련 질문입니다.
No : 1266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18 12:16:10     조회 : 85  
안녕하십니까.   
   
이혁준 민법정리 -기본강의 교재로 막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외울 수 있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첨부파일의 표시된 부분과 같이 음영판례 부분의 설명등에 보면 괄호로 (소극), 때로는 (적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적극와 소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2. 이 적극/ 소극을 알아야 --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일까요?   
   
바쁘시겠지만..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판례에서 "적극" - 긍정한다는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 보아야하는지 여부(적극) - ~~ 보아야 한다 로 결론(마지막 문장)  
  
2. "소극" - 부정한다   
ex) ~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갖게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로 결론  
  
3. 적극과 소극은 - 판례의 결론이고 그 결론에서 판례의 근거를 찾아야 되기에  
1차는 O, X 의 판단을 위해서, 2차는 그 판례의 조문, 키워드, 근거를 기재해야 되기에 필요합니다.  
  
4.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보면 대부분 판례를 다 정리해 주시고 압축해 주시기에   
강의만 잘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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