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안녕하세요

No : 1268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18 13:31:47 조회 : 57

민법 2 순환 3회 모의고서 설문1.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 계약 직후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었다...

이부분을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것으로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풀어낼수 없는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이라 함은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례에서는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착오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안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동기의 착오이지만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판례에서 내용으로 삼을 것, 상대방 표시,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으로 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3. 판례에서 미필적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에 관한 것은 민 109조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나 예상인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면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바
재개발 및 재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효과의사(매매계약체결) 결정하는 동기의 착오로 보아야 하고
단지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통상 부동산거래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정은 소유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
(여담으로 2차에서 동기의 착오의 요건 검토 - 민 109조 적용 x / 추가로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의 요건 판단하더라도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시 가점 예상 - 결론이 안 틀렸기 때문)

4. 하지만 2차는 항상 배점과 분량을 판단해서 조문과 그 요건, 판례를 압축해서 현출하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