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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제지문 문의 (P.393)

No : 12662

작성자 :

hwan****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7/19 08:13:48 조회 : 83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문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P.393 11번 문제 2번 지문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또는 등기신청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공증을 받은 경우"는 등기필정보가 없어 "이미 공증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위 문구는 "공증을 받는 경우"라고 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ChatGPT에서도 저랑 같이 해석을 하여 참고로 내용 붙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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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 질의 내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또는 등기신청 위임자)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ChatGPT의 말:
해당 문장은 사실입니다. (O)

설명하자면:

등기의무자(예: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의 등기필정보(예: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확인번호)가 없을 경우, 그 사람의 **등기신청서에 작성한 부분(또는 위임장)**이 공증을 받았다면, 그 공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3항 등에 따른 해석이며, 등기실무에서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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