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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재 144~145 지점 및 외국회사영업소 동일상호 조사 여부

No : 12673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21 10:44:36 조회 : 49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재 144페이지에 4조 2항에는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이전 등기신청시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145페이지 7조에는 신청인의 상호가 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와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4조 2항에 의하면 조사하지 않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7조의 범위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이 부분 얼마전에 동일한 질문/답변이 있어서 그 해당 질의응답 복사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래 부분 참고 바랍니다.
=====================================================
[과거 질의 사항]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상호라면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데,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잖아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부탁드립니다 ㅜㅜ

=====================[과거 답변 사항]==========================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매년 강의를 진행하면 이 부분 계속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동일상호 판단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상호 관련 등기 부분과
그 신청과 대조되는 기존 등기된 상호 부분에 관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아름다운세상에'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변경등기를
서울시내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A의 해당 등기신청을 접수한 서울시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서울시에 이미 기존에 '아름다운세상에'라는 상호 부분이 등기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지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라는 대조군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등기되어 있는 상호가 [서울]에 [본점]을 둔 경우 뿐 아니라 [지점]을 둔 경우에도
등기관의 화면에 조회가 됩니다. <예. 부산에 본점을 둔 아름다운세상에 유한회사가 서울에 지점을 두어 등기를 먼저 해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등기관은
A의 해당 등기신청을 타인이 등기한 동일상호를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등기하는 경우로 보아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상호라면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데, ]의 질문에 해당하는 판단입니다.

**********************************************************************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잖아요. ]의 질문에 관한 판단은 위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구요.

A라는 대표이사가 [광주]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아름다운세상에]를 문제없이 일단 설립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등기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지점소재지인 [서울]에 [아름다운세상에]라는 타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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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첫번째 질문은 나는 본점등기기록을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일때
대조군인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면
그때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본점/지점/영업소]라도 미리 선점한 것으로 보겠다는 기준에 관한 것인 반면,

두번째 질문은 내가 지점이나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해 필요없다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하는 등기>와 <대조군인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 중 어디에 속하는 판단기준인지를
구분하여 암기하실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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