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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No : 12666        작성자 :   tksx***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7/21 14:37:15     조회 : 1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자신청 각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규에서 각하 결정 방식은 서면신청과 동일하게 한다인데,   
  
전자신청 각하는 결정)-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원본을 작성 및 저장 후   
고지)-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럼 서면으로는 각하결정을 이제 송부하지 않는건가요?   
서면 송부하지 않는다면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이제 틀린 문장이 맞을까요?   
  
위 내용이 옳은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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