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답글: 답글: 교재 144~145 지점 및 외국회사영업소 동일상호 조사 여부

No : 12675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22 09:34:43 조회 : 31

=====================[답변]==========================
질문 부분에 바로 답변 추가하여 올려드려요^^
====================================================
너무 빠른 답변주셔서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대표이사A가 주식회사 아름다운세상에라는 서울에 상호로 설립 혹은 상호변경등기시,
부산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아름다운세상에의 서울지점이 있을 경우 설립이나 상호변경이 불가능하다.
==> 답>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을 두기로 한 신청자의 주식회사 아름다운세상애의 설립등기신청사건을 등기관이 심사할 때
동일한 서울시 내에 이미 상호로 등기된 타인의 '아름다운세상애'의 등기가 존재한다면
(이때 타인의 등기된 상호는 지점의 상호이든 영업소의 상호이든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동일상호신청으로 보아 '주식회사 아름다운세상애'의 설립등기를 각하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주식회사 아름다운세상에라는 회사가 부산에 아름다운세상에 부산지점을 낼 때 유한회사 아름다운세상에의 부산본점이 있는경우, 주식회사 아름다운세상에 부산지점을 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 답> 등기신청이 지점을 개설,이전,변경하는 신청 또는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이전,변경하는 신청이라면
처음부터 등기관이 동일상호 각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아름다운세상애'라는 회사가 서울 외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지점 소재지(예. 부산 등)에 '아름다운세상애'로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미리 살필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애초에 1번의 상황이 있었다면 2번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듯 해서 더더욱 헷갈립니다.ㅠㅠ
외국회사의 영업소라면 당연 본점은 외국에서 이미 생겨진 상황이라 그럴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 지점 영업소에는 이것이 해당되는게 모순적으로 느껴져서요.
==> 답> 새로운 회사 설립, 본점 이전, 상호 변경 등 본점 기준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무조건 조심하라(즉. 그 지역에 동일상호인 다른 등기가 있는지 무조건 살펴보고 들어와라)라는 뜻이구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해서 본점을 해당 지역에 두었다면 그 등기는 문제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 이후에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요. 대략 이런 취지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