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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6 협의의 무권대리

No : 12647

작성자 :

cky6***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7/22 19:50:21 조회 : 331

안녕하십니까.

25년 기본강의 32강 / 1차 기본강의 216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 질문입니다.


대리는...

--- 유권대리

---- (광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조악하지만... 첨부한그림 참고 부？그립니다.(ㅠㅠ)


그러며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도 아닌것이 무권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표현대리가 되는 것은
125조 -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것을 표시했다는 자가 그 대리권 내에서 행산 그 타인과 그 제 3자간의 법률행위 ---------- 제 3자가 -- 대리인인줄 알고 계약을 했고

126조 --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제3자가 믿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것이고

129조는 -- 대리권이 소멸 했지만 그 권한 내에서 -- 계약의 상대방(제3자가) 권한이 소멸한줄 몰랐다고 한 행위


즉,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 계약의 상대방(제3자)가 대리인줄 알고 법률행위(계약) 했다 ---- 그러니까 표현대리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질문)

무권대리중 표현대리가 아닌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다 ---- 라는 p216쪽에서의 정의는...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것인줄 알고 대리권 없는 사람이랑 계약을 했다 ---- 는 뜻인가요?



정리하면...
표현대리의 제3자(계약의 상대방)이 대리권없는줄 모르고 계약 했어요 ---- 인 경우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상대방이 무권대리가 대리권없는거 알고 계약 했어요 --- 이런 뜻인가요?

표현대리와 /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계약의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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