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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분할합병 등기

No : 12646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23 10:15:12 조회 : 523

안녕하세요! 분할합병 등기시에 신설이나 존속 관할등기소에서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P 249 3번 3 지문과 p250 4번 1번 지문을 보면 ~ 등기관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지문등에서 분할소멸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문을 그대로 읽으면 분할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도 할수 있는것 처럼 이해가 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분할의 경우로 단순화 시켜 이해 부탁드리구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case1] 분할전 A회사 -> 분할 후 A회사(존속) / B회사(신설) -->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가 있는 경우
[case2] 분할전 C회사 -> 분할 후 C회사(소멸) / D회사(신설) / E회사(신설) --> 분할신설회사(2개)와 분할소멸회사가 있는 경우

이때, 모든 회사는 원래 본점소재지가 있고 그 본점소재지에서 할 등기가 아래와 같이 각각 생깁니다.
B,D,E는 각 본점소재지에서 할 등기가 설립등기입니다.
A는 본점소재지에서 할 등기가 변결등기입니다.
C는 본점소재지에서 할 등기가 해산등기입니다.

위 등기신청서는 각 회사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기신청의 원칙대로라면 원래 그 등기를 각 회사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따로따로 제출하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해당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 특칙이 생깁니다.
[동시신청이 강제됨] -->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한군데에 제출하게 되고, 각 회사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가 다르다면 어느 관할등기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가의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기준이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가져다 내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case1]은 존속(A)/신설(B)이 있는 경우이므로 A, B의 각 신청서를 모두 한군데에 접수하되 A회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모두 내거나, B회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모두 내는 것이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case2]은 신설(2개-D,E)/소멸(C)이 있는 경우이므로 신설회사인 D,E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제출가능하지만
C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D회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D,E,C 각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거나,
아니면, E회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E,D,C 각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라는 뜻입니다.

그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등기관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기신청서라도
2025. 1. 31.부터는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설립등기사항, 변경등기사항, 해산등기사항)'의 개념과 '그 본점소재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다른 개념임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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