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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p216 협의의 무권대리

No : 1264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23 16:35:21 조회 : 258

안녕하십니까.

25년 기본강의 32강 / 1차 기본강의 216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 질문입니다.


대리는...

--- 유권대리

---- (광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조악하지만... 첨부한그림 참고 부？그립니다.(ㅠㅠ)


그러며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도 아닌것이 무권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표현대리가 되는 것은
125조 -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것을 표시했다는 자가 그 대리권 내에서 행산 그 타인과 그 제 3자간의 법률행위 ---------- 제 3자가 -- 대리인인줄 알고 계약을 했고

126조 --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제3자가 믿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것이고

129조는 -- 대리권이 소멸 했지만 그 권한 내에서 -- 계약의 상대방(제3자가) 권한이 소멸한줄 몰랐다고 한 행위


즉,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 계약의 상대방(제3자)가 대리인줄 알고 법률행위(계약) 했다 ---- 그러니까 표현대리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질문)

무권대리중 표현대리가 아닌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다 ---- 라는 p216쪽에서의 정의는...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것인줄 알고 대리권 없는 사람이랑 계약을 했다 ---- 는 뜻인가요?



정리하면...
표현대리의 제3자(계약의 상대방)이 대리권없는줄 모르고 계약 했어요 ---- 인 경우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상대방이 무권대리가 대리권없는거 알고 계약 했어요 --- 이런 뜻인가요?

표현대리와 /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계약의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대리는 항상 3면관계 - 대리권 (본인-대리인간),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간), 대리행의 효과(본인-상대방간)

1. 표현대리 법리는, 거래안전을 위해 외관적 사실을 야기에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에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125, 126, 129조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대리권이 없음에도 특별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2. 무권대리 법리는,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로,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하는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3.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가 행하진 경우로, 표현대리는 외관의 부여와 외관의 신뢰로 본인에게 그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라면,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고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추인 등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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