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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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답글: 답글: 답글: 안녕하세요

No : 12660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23 19:42:17 조회 : 87

안녕하세요 교수님
14회 기출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으로 되어있습니다.
법 11조 3항에 따르면 1번 지문도 틀린 지문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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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14회 기출이 교재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특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집 페이지와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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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는 법무사 기출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사진 파일 첨부했는데 안보였나 봅니다.

-다음 중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관리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2.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 • 관리한다.
3. 하나의 회사 • 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 지배인 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등기부라 한다.
4.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중인 별도의 등기부에 의하여 복구한다.
5. 무능력자등기부와 법정대리인등기부는 개인 상인에 관한 것으 로 상업등기부이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사진은 안보이네요^^;;

말씀하신 기출문제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각 지문을 다시 파악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관리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현행법(상업등기법 11조 3항)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다면 옮길 수 있네요] - 여전히 맞는 지문입니다.

2.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 • 관리한다.
- 현행법(상업등기규칙 14조 1항)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 맞는 지문입니다.


3. 하나의 회사 • 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 지배인 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등기부라 한다.
- 현행법(상업등기법 2조)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 틀린 지문입니다. '등기부'가 '등기기록'이 되어야 하고, '무능력자'가 '미성년자'로 되어야 하네요.


4.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중인 별도의 등기부에 의하여 복구한다.
- 현행법(상업등기규칙 17조 2항)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4조제2항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등을 복구하여야 한다.
== 애매합니다. 당시 용어와 현재 용어가 조금 다르네요. 다만 취지는 같습니다.


5. 무능력자등기부와 법정대리인등기부는 개인 상인에 관한 것으 로 상업등기부이다.
- 현행법(상업등기법 11조 1항) 에 따르면 '무능력자등기부' 없습니다. 현재는 '미성년자등기부'입니다.
== 틀린지문입니다.

법무사 시험 14회면 너무 올드한 문제 같습니다(그동안 법이 많이 바꼈습니다).
각 설명만 새로운 규정으로 참고하시고 해당 문제 자체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1번 지문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다시 질문합니다.
지문에 나온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법11조3항 본문의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서에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와는 다른 개념 아닌가요?
그래서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위 내용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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