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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No : 12644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23 19:44:22 조회 : 5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무사 기출28회 40번 문제-3번 지문과 암기노트 p27-관련선례(2019) 질문입니다.
사진 파일 첨부했는데 안 보이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는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
암기노트를 보면 맞는 지문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출 지문 부터 보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증가의 등기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슷한 질의 응답이 있어서 그때 질문 및 답변 다시 올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주발행과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일괄 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암기노트 26페이지에서
신주발행과 발행주식 총수 변경등기 일괄신청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 등록면허세 1건만 납부,
27페이지에서
신주발행 변경등기시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 총액의 변경등기 등 전부에 대해서 1건의 등기수수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니 185페이지 2번 문제의 3번 지문에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와 발행할주식 총수 변경등기시 수개의 등기를 하나로 동시 신청하더라도 실질이 수개의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고 해설에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 부분인지요..?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해설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 ③ 자본금증가의 등기는 ‘발행주식의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금의 총액란’에 하는 등기이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 등기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수개의 등기를 하나의 등기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이 수개의 등기이므로 그 등록면허세(등기예규 1790호 2조)와 등기신청수수료(수수료규칙 제5조의3 2항)는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28조 1항 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만 납부한다(등기예규 1790호 10조).

등기예규 1790호 2조에 따라서
각 등기란 별로 별건의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예규 10조에 특례 규정을 두어서
증자 등기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해당 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개별적 예외규정이 없어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예외에 관한 이야기는
'증자 등기'와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1건으로 한다는 예외입니다.

정리해 보면,

[1] [증자 등기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 등록면허세는 1건 / 등기신청수수료는 2건
[2] [증자 등기 + 종류주식의 내용 변경등기] : 등록면허세 2건(?; 실무예규/선례없음) / 등기신청수수료 1건
==>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1]은 등록면허세 특례 / [2]는 등기신청수수료 특례

이게 비대칭적으로 나와 있답니다.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곤혹스럽긴 합니다. ㅠㅠ

사실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와야 하는가 싶은데요.ㅠㅠ

2025. 1. 31.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부분에 대한
사항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기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별도로 외우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상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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