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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No : 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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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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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4 22:12:23 조회 : 68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이 다가올수록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알려주고 지도해주신다는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혼합공탁에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혼합공탁이란 하나의 채권에 대해 2가지 이상의 공탁사유가 혼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2. 혼합해소문서란 혼합공탁의 여러 피공탁자 중 한 피공탁자에게 그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혼합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가압류로 인해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다툼이 있어 혼합공탁을 한 후 가압류채무자의 출급권에 압류가 들어와도 설사 압류경합이라고 하여도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해당 가압류채무자가 진정권리자라고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혼합해소문서가 가압류채무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진정권리자로 공탁관이 파악할 수 있기 ？문에 비로소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4. 3질문에서 만약, 혼합해소문서없이 가압류채무자의 출급권에 압류경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유신고를 하게되면 공탁이 종료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이상 공탁사무에 관해 이의신청할 이익이 없게 되므로 그로인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반드시 공탁관은 혼합공탁시 혼합해소문서를 심사해야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모르고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엔 국가를 상대로 채권자 불확지의 피공탁자는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의 이익이 있을까요?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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