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63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7/24 23:33:45 조회 : 52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혼합공탁 부분이 다소 어정쩡하게 설명돠어 오고 있었e던 면이 있습니다. 법원공무원 교내자 실무제요도 동일하게...

비록 큰 차이는 아니고 사실상 비슷한 설명지지만,
그래도 이제는 가능하면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24.06.27 [행정예규 제1400호, 시행 2024.08.01.]이 시행된 상태이므로 이를 가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이 지침으로 교재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고 합니다(위 지침 제2조 정의규정).

2."혼합해소문서"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이하 "집행채권자"라 한다)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지침 제8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 (혼합해소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혼합해소문서가 될 수 있다.
1.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정본
2.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② 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채권자·채무자 등은 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를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진 집행법원 및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질문의 경우 ... 3의 질문은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4의 질문은 3번 내용과 일관성있게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공탁관의 실수가 있으면 국가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 지침 제7조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7조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①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렁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즉, 이 경우는 “제3채무자”가 처음 혼합공탁을 하면서 지체없이 사유신고를 합니다.

②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 공탁관은 제8조에 따른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

*** 즉, 이 경우는 ... 혼합공탁 이후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에야”....“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합니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합공탁이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즉, 이 경우는 ... 혼합공탁이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으면...바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법) 이천교






****************************************************************************************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이 다가올수록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알려주고 지도해주신다는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혼합공탁에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혼합공탁이란 하나의 채권에 대해 2가지 이상의 공탁사유가 혼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2. 혼합해소문서란 혼합공탁의 여러 피공탁자 중 한 피공탁자에게 그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혼합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가압류로 인해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다툼이 있어 혼합공탁을 한 후 가압류채무자의 출급권에 압류가 들어와도 설사 압류경합이라고 하여도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해당 가압류채무자가 진정권리자라고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혼합해소문서가 가압류채무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진정권리자로 공탁관이 파악할 수 있기 ？문에 비로소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4. 3질문에서 만약, 혼합해소문서없이 가압류채무자의 출급권에 압류경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유신고를 하게되면 공탁이 종료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이상 공탁사무에 관해 이의신청할 이익이 없게 되므로 그로인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반드시 공탁관은 혼합공탁시 혼합해소문서를 심사해야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모르고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엔 국가를 상대로 채권자 불확지의 피공탁자는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의 이익이 있을까요?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