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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외국회사등기

No : 12632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25 09:39:51 조회 : 606

안녕하세요! 외국회사 등기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조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p 298 페이지 5번 지문 에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 폐쇄한 경우에는 청산절차 거치지 않고 폐지 등기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620조 3항에서 보면 전 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문은 스스로 폐쇄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조문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문제집 298페이지 지문 5번 관련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해가 안되신다는 상법 규정 전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전조제1항의 규정<법원의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명령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회사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규정별 해석]
620조 1항) 법원이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경우 법원이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다'
--> 명하여야 한다 아님. 즉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명령'은 별개이다는 뜻
따라서, 법원의 영업소 폐쇄명령 후, 법원의 촉탁이 오면 등기관은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여야 함
추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청산인 선임'도 같이하고 그 청산인이 가서
청산인 선임등기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시켜 청산진행함

620조 2항) 회사청산에 관한 절차에 따라 영업소 청산절차를 밟으면 됨

620조 3항)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위 1,2항의 조항을 준용하므로,
[영업소폐쇄등기신청]에 따라 일단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함
추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청산인 선임'도 같이하고 그 청산인이 가서
청산인 선임등기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시켜 청산진행함
회사청산에 관한 절차에 따라 영업소 청산절차를 밟으면 됨

위와 같은 조문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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