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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12635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25 11:21:48 조회 : 180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님.

1.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때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과반수지분권자라면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하지만
계약 체결한 임대인이 소수지분권자라면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전 에는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가 없는거죠..
핵심사례집 1301페이지 사안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인데
4번문제 해설에서 (1307페이지 (3) 목차 마지막줄)
'통상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게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위한 근저당권이어서 그런건가요?

제가 다시 비교해보니 2순환 1회 모의고사에서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안에서 이런 설명이 없으면 핵심사례집 1301페이지 해설처럼 풀면되나요?

3. 전세권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전에 취득한 유익비로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는건
강제경매에서도 동일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공유물의 독점적, 배타적 점유와 법률관계에서 과반수지분권의 점유 및 임대 사안으로 보면

1) 적법 유효한 관리행위 (민 265조)
2) 소수지분권의 권리(다른 공유자)의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권리구제
1) 213조, 214조 X
2) 750조 X
3) 741조 O (가능)- 왜냐하면 소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권 침해

3) 소수지분권의 권리의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구제 여부
1) 213조, 214조 X
2) 750조 X
3) 741조 X - 과반수지분권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741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먼저 핵심사례집 p.1301 범위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이제 2순환만 잘 보내시고, 3순환부터는 반복하고 압축해서 기술하시면서 교수님의 강의만 잘 따라가시고
기출분석만 하시면서 항상 민법은 유형,조문,효력,판례,사안의 해결 중심으로 논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배점(형광펜으로 체크)과 시간을 계속 신경쓰시고요

본론으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1) 확정이란 근저당권은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의 채무를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고
확정이후 발생하는 채무는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피담보채권 이전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확정전에는 계약(일부)양도, 계약가입으로 / 등기목적은 근저당권(일부) 이전으로
부등규칙 137조 1항에 따라 근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이 신청정보 제공

확정후에는 확정채권(일부) 양도,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 / 등기목적은 근저당권(일부) 이전
부등규칙 137조 2항에 따라 채권액(양도액)을 제공

따라서 확정채권대위변제라면 피담보채권 확정후에 근저당권(일부)이전되는 사안이 되므로
부종성 + 통상의 저당권으로 취급되어 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당연이전

모고에서 '현재 및 장래 발생 채권담보'라는 문구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키워드는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일부대위변제(483조)의 효력,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조문과 판례를 압축해서 결론이 틀리지 않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순환 1회 모고는 변제자대위, 상계, 시효 사안으로 언제라도 기출될 수 있으니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의경매는 강제경매를 준용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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