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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서류작성 ppt 자료중
No : 12627        작성자 :   applef******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7/25 12:48:04     조회 : 949  
2-2 당사자 에서 질문드립니다.  
  
③ 그러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한 권한수여가 있으면 판결이 송달되어도 예외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 된다.   
  
예를 들면 甲·乙 간의 소송계속 중 乙은 사망하고 乙의 소송대리인인 丙이 소송수행끝에 乙이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乙의 상속인으로는 A·B·C·D 4인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A·B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 丙이 C·D가 상속인임을 몰라서 그를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C·D 자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항소기간의 도과로 C·D에 대한 패소 판결은 확정되며, 누락한 C·D의 소송수계문제는 소송계속이 소멸된 이상 생길 수 없다는 것이 관례이다(확정설).   
  
여기서 3에 대한 설명은 하시고, 예에 대한 설명은 안하고 넘어가셨는데  
소송대리인 병이 패소 후, 특별수권이 있는 병이 abcd 중 cd는 몰라서 ab만 상소하였다고 해도, abcd 가 전부 이심되고 cd는 상소심에서 중단되어, 수계신청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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