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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99조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No : 12625        작성자 :   khs38*****       작성일 : 2025/07/25 13:56:46     조회 : 529  
법 조문을 보면 민법 제999조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 부분에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부분이 단순위헌 판결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정 전까지는 시험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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