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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문의] 문제지문 문의 (P.393)

No : 12683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7/25 18:08:09 조회 : 35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문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P.393 11번 문제 2번 지문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또는 등기신청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공증을 받은 경우"는 등기필정보가 없어 "이미 공증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위 문구는 "공증을 받는 경우"라고 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ChatGPT에서도 저랑 같이 해석을 하여 참고로 내용 붙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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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 질의 내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또는 등기신청 위임자)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ChatGPT의 말:
해당 문장은 사실입니다. (O)

설명하자면:

등기의무자(예: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의 등기필정보(예: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확인번호)가 없을 경우, 그 사람의 **등기신청서에 작성한 부분(또는 위임장)**이 공증을 받았다면, 그 공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3항 등에 따른 해석이며, 등기실무에서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인감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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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의 기존 설명에는 법령상 요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규칙 제60조를 근거로 한 올바른 해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등기필정보 멸실에 의한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확인조서, 확인서면 또는 공증 중 하나의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신청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챗GPT 등 인공지능 도구는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법령이나 판례의 해석에 있어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실제 예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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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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