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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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부분은 적극적 부당처분(실행처분)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가부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채권자가 A관할에 채권자대위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가 B관할에 위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등기관은 관할위반(법 제29조 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실행될 경우 그러한 ‘말소등기’는 법 제29조 제1호 위반의 당연무효의 등기이며,
해당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예규를 아래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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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12호]
제2조 (이의신청인)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조 (이의사유)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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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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