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처분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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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1. 부동산등기법 제94조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말소(직권말소)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보전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이는 가처분등기가 본안의 등기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말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 등기된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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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47호]
제15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법 제256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한 법원은 그 등기와 함께 위 각 절차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촉탁할 수 있으며, 가압류 등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도 있다. 등기관은 당해 부동산에 회생계획인가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가등기 제외) 및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부동산 등의 처분에 따른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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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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