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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질문드립니다.

No : 1266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7/25 19:08:03 조회 : 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자신청 각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규에서 각하 결정 방식은 서면신청과 동일하게 한다인데,

전자신청 각하는 결정)-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원본을 작성 및 저장 후
고지)-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럼 서면으로는 각하결정을 이제 송부하지 않는건가요?
서면 송부하지 않는다면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이제 틀린 문장이 맞을까요?

위 내용이 옳은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신청의 각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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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는 표현은 개정된 예규의 입장에서 틀린 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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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25호, 시행 2021.03.12]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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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기예규 제1836호, 시행 2025.01.31]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은 서면신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등기예규 제1809호, 시행 2025.01.31]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등본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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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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