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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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9.03.13 [등기예규 제1671호, 시행 2019.03.13]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
1)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
2)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되, 종전의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같거나 많은 금액”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 옳은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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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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