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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No : 12623

작성자 :

384406******

작성일 : 2025/07/25 23:18:54 조회 : 443

안녕하세요! 교수님

1. 2019년 사무관 기출문제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①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해서 재결한 후에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명의에서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보기 ②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은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피수용자인 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을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재결서등본 및 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을 공탁하기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등기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상의 피수용자를 제3자로 경정등록할 필요없이 재결서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제3자 명의로부터 단독으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저의 물음과 질문은?

1) 일단 보기②번을 요약하면,
"갑에게 '보상금'은 지급되었고, 소유권은 '을'로 바뀌었다."

해설에 따르면,

보상금이 지급된 위의 사안은,
'재결서등본만 현소유자 을로 정정'하고, '갑'에 지급한 보상금을 첨부해도 된다는 말이고,
보상금이 지금되지 않았따면,
'재결서등본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을'에게 지급하여 첨부하라'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상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재결서등본은 '현소유자'여야 하고,
보상금은 갑(이전소유자)에게 지급했다면 그대로, 아직이면 '현소유자'명의로 공탁 혹은 지급한 증명

결론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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