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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문각 봉투모의고사 2회 민법 20번 1번 지문
No : 12621        작성자 :   farsee*****       작성일 : 2025/07/25 23:27:32     조회 : 439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던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안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뭘 놓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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