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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호가등기

No : 12630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26 19:26:17 조회 : 624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을 위한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자 (발기인 또는 사원)이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위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인감을 첨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문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업등기법 25조(인감의 제출) 1항, 2항]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삶에게도 적용한다.
[상업등기규칙 60조 (방문신청의 방법) 1항]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위 두 조항으로 인하여
등기신청을 당사자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미리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으로 기명날인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되, 위임장에 당사자가
미리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업등기법 25조(인감의 제출) 3항]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상호가등기
4. 회사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가등기 / 등등

==> 즉, 설립을 준비하는 상호가등기, 본점이전(타관할이전)을 준비하는 상호가등기의 경우에
그 상호가등기를 신청하는 관할등기소에 가등기 신청인이 <<가등기를 위한 인감의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여 해당지문을 암기하여 주세요.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는 안보셔도 무방<암기불요>...................
그 이후에 궁금하신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그럼 상호가등기를 신청할때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기명날인할 도장은 무엇인가?의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설립 준비 상호가등기]
주식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발기인 중 1인은 이미 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가지고 있고, 법인이라면 그 법인등기에 필요해서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가지고 있겠지요. --> 이 인감을 찍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실무)

[상호,목적 변경 준비 상호가등기]
해당 회사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신청을 위해 이미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있습니다.
--> 이 인감을 찍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실무)

[본점 타관할 등기소 이전 준비 상호가등기]
갈 곳(상호가등기할 곳)에는 제출된 인감이 없지만,
기존 본점(회사등기가 이미 있는 곳)에는 제출된 인감이 있지요.
--> 이 인감을 찍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실무)

==> 어느 경우든 [가등기]를 위한 인감제출(인감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겠지요.

여기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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