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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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등기가 보존등기의 형식이 아니라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수용의 개시일 당시 소유명의인) 및 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재결서)의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종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재결서(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서는 그 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甲→乙)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부로 하여 수용의 개시일에 권리를 취득하지만
재결이 있게 되면 그로써 수용의 절차는 형식적으로 종결되므로 재결 당시의 등기기록상 소유자(甲)를 재결서에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재결서상의 피수용자에게 공탁(甲)을 한 후 그 공탁서(甲)와 재결서(甲)를 첨부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乙)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재결서상의 피수용자의 승계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재결서의 명의인(甲)과는 부합되지 않게 되나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법 제29조 제8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야 합니다.
예컨대
등기기록상 토지소유자인 甲을 피수용자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고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甲에서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서를 경정할 필요 없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위 재결서의 등본(甲)과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보상금지급증명서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토지등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선례 5-343, 5-151).
즉, 재결서 등본은 종전 소유자 甲으로 그대로 두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 재결 이후에 乙로 이전되어도 등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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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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