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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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따뜻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지문은 직권말소가 아니라 직권경정등기가 맞습니다.
지문에는 “직권으로 말소”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괄호 안에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경정등기로 처리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상실되는 지분 외에도 다른 지분과 함께 근저당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등기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는 경정등기가 타당합니다.
참고로 해당 문항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유형이므로,
명백히 틀린 4번 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편하게 질문 주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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