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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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등기신청 내용 : 일부이전
【甲 ─(1/2)→ 乙】 → 최종 소유자: 甲·乙 공동소유
2. 등기기록의 실제 기재 내용 : 전부이전
【甲 ───→ 乙】 → 최종 소유자: 乙 단독소유
3. 근저당권 등기 :
乙의 단독 소유권 전부를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A)가 경료됨.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신청]
1. 경정신청 내용 : 乙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내용을 , 甲·乙의 공동소유(각 1/2 지분)로 경정 신청.
2. 경정등기 성질 : 乙의 단독소유 지분 중 1/2 지분이 말소되는 의미이므로, 이는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지는 경정등기에 해당.
따라서, 근저당권자 A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므로 승낙이 필요함.
3. 승낙이 있는 경우 : 근저당권자 A의 승낙이 있다면, A의 근저당권은
소멸되는 乙 지분 1/2에 대해서는 함께 소멸하고,
존속되는 乙 지분 1/2에 대해서는 존속하게됨.
또한, 甲 지분 1/2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적이 없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따라서, 등기관은 근저당권자 A의 등기를 존속하는 乙 지분 1/2에만 효력이 미치게 직권으로 경정하게 됨.
[결론]
1. 소유권 경정
乙 → 甲·乙 공동소유로 변경되며, 이는 등기신청에 따른 경정으로 처리됨.
2. 근저당권 경정
근저당권자 A의 승낙을 전제로, A의 근저당권 목적 지분이 乙의 1/2 지분으로 제한되며, 이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 경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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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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