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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용어정리 부탁드립니다^^
No : 12608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7/27 19:45:58     조회 : 868  
1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판례에 써있으면 위헌이라는 뜻인가요?   
   
2 헌법 조문에 ‘법률로 정한다’ 와 ‘법에 의하여~’는 같은 뜻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1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판례에 써있으면 위헌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헌>법에 <위>반 된다‘   
  
2 헌법 조문에 ‘법률로 정한다’ 와 ‘법에 의하여~’는 같은 뜻인가요?  
-> 같은 뜻인지는 문장 전체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단어 비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법률>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헌법은 <법>이지만 <법률>은 아니죠.  
<법>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헌법인지, 법률인지, 행정입법인지, 조례인지, 아니면 모든 법을 총칭하는지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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