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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의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적극적 처분 관련)
No : 12605        작성자 :   time****       작성일 : 2025/07/27 20:41:47     조회 : 650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59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1항, 제2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1호, 2호 사유를 간과한 등기는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직권말소 할 수 있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이의신청서 등을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법 제29조 제3호 이하를 간과한 등기는    
이의신청서 등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칙을 해석하면,   
법 제29조 제3호 이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법 제29조 1호, 2호와 달리, 등기관이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송부하여 그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나 2순환 모의고사 6회 해설 등을 보면    
법 제29조 3호 이하의 간과등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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