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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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객관식 질문드립니다.

No : 12610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7/28 09:20:31 조회 : 973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대항해시대 비유해서 알려주신 부분 특히나 잘 적용해서 활용중입니다

객관식 227페이지 5번문제 휴면회사관련
1번지문에서 지점은 삭제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맞는 지문인지요?

모의고사1회 47번문제 2번지문에는 지점이 있다고 틀린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객관식 강의때도 교수님께서 그냥 모든 등기로 보라 하셔서 (삭제하라는 별도의 말씀안하시고)...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기록이라는 것이 2025. 1. 31.부터 삭제되면서 생긴 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가지 용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지점의 등기사항]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다만, 그 지점에 관련된 등기사항(지점소재지, 지점명)을 본점 소재지 등기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없어진 것은 [지점 소재지의 등기기록]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라는 개념은
지점 소재지에 별도의 등기기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이를 휴면회사 예규에 변경 전 후 내용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 1. 31.] 현행 지문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하고,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ㆍ지점(이하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체 등기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본점/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전체 등기사항 중에서 ....

[개정 전] 이전 지문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하고,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점(이하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등기기록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본점/지점 등기기록 중에서....

차이가 보이시는지요?

[등기사항], [등기기록]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오니 꼭 구분해서 숙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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