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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안녕하세요
No : 12598        작성자 :   hyun***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7/28 22:30:47     조회 : 6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관리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법 14조 3항   
본문-‘등기부의 부속서류’와 단서-‘그 밖의 부속서류’는 다른 개념으로 위 지문은 틀린 지문 맞나요?   
   
추가로 상업등기법 11조3항에 비슷한 조문이 있는데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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